호의동승자

호의 혹은 무상으로 타인을 자동차에 동승시킨 경우, 그 타인을 호의동승자라고 말해요. 교통사고로 호의동승자가 사상한 경우에 호의 동승자는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운행공용자는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가 통설이에요. 그러나 호의동승자의 손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운행공용자에 책임을 지우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 개개의 사정을 감안해서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