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상쇄
손익상쇄 뜻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 그 원인이 되는 동일의 사유로 이익을 받는 때가 있는 경우,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부분을 빼는 것을 말해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연히 예정되고, 민법상에 규정된 손해란 이손익상쇄후의 손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돼요. 전형적인 것으로서 중간이식, 생활비, 근로자재해 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등의 기수령액 등이 손익상쇄로서 정착되어 있어요.
TIP
배상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