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위험

- 사람의 심리작용에 관련된 위험인데, 주관적 또는 인위적 위험이라고도 하며, 실체적 위험 또는 객관적 위험에 대응해서 말하는 위험이에요. 이 도덕적 위험은 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인격, 정신상태에서 비롯되지만, 경제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위험을 어떻게 포착하는가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만큼, 보험사고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짐작되는 정신상태, 그리고 경제적 환경을 간접적으로 관찰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신청동기 따위의 심리상태를 말해요. 위험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분류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실체적 위험과 도덕적 위험이에요. 실체적 위험이란 이를테면 고혈압증세라던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상태를 말해요. 한편, 도덕적 위험은 인간의 심리상태에 관한 위험으로 의학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그것을 직접 측정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생명보험회사는 될 수 있는 한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살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①청약동기: a)모집인의 권유없이 직접 본인이 신청하거나 남을 시켜서 청약하는 경우, b)각사에 동시 또는 단기간내에 여러 건 청약하는 경우, c)다른 보험회사에 거절당한 직후에 청약하는 경우, d)채권・채무에 보험금을 충당할 목적을 가지고 청약하는 경우, ②과당계약:보험자의 연령, 직업, 자산, 수입상태 등에 비해 고액으로 보험계약의 계속성에 의문이 가는 것, 정액배율이 높은 보험종류로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비해서 고액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③계약관계가 불합리한 보험청약: a)보험가입의 목적으로 볼 때, 가계부담자 → 가족의 순서로 액수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b)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관계가 부자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