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담보 뜻
해상보험에서 말하는 담보는 약속적 담보라고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는 정의하고 있어요. 영・미의 계약법에서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을 이루는 약속의 계약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건(condition)이라고 하며, 그 위반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권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엊깅ㄴ 것을 담보라고 해요. 이에 반해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담보의 위반이 있으면 위반한 때부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담보는 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에 부과되는 묵시담보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명시담보가 있어요.
TIP
배상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