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사업의 허가·운영·감독과 보험 판매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1962년 제정된 뒤 여러 차례 개정됐고, 보험회사의 설립과 재무 건전성, 보험상품과 약관, 보험설계사·대리점의 모집 행위, 계약자 보호를 규정해요. 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져요. 보험설계사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이 법에 있어요.